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다51666 판결
[신용불량등록말소등][미간행]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
2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7.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06.7.10.(35),1485] 손해배상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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